법률 트랙

대상: 사내 법무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스타트업 대표·CXO, 외부 자문 변호사 전제: moai-core · moai-legal · moai-office 활성화 소요: 시나리오당 약 3-15분

flowchart TD
    subgraph 검토["1. 계약·NDA 검토"]
        A1["nda-triage
빠른 위험도 분류"]
        A2["contract-review
조항·리스크"]
        A3["legal-risk
리스크 등급 평가"]
    end
    subgraph 생성["2. 문서 생성"]
        B1["contract-drafter
표준 계약 초안"]
        B2["docx-generator
워드 산출물"]
    end
    subgraph 규제["3. 컴플라이언스"]
        C1["compliance-check
국내·해외 규제"]
        C2["marketing-compliance-kr
정통망법·표시광고법"]
    end
    subgraph 검수["4. 검수"]
        D1["ai-slop-reviewer"]
    end
    검토 --> 생성 --> 규제 --> 검수
    style 검수 fill:#e6f0ef,stroke:#144a46

> ./nda_inbox/ 폴더의 NDA 12개 위험도 검토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줘

1. 회사 정보: 자사 사명·업종·규모 (NDA 균형 평가용)
2. 핵심 영업비밀 카테고리: 기술·고객 명단·가격·소스코드 등
3. 선호 면책 문구: 자사 표준 / 상대방 표준 / 균형
4. 저장 경로: 산출물 출력 폴더

nda-triage(12건 배치 분류) → 위험도 A/B/C 그룹화 → contract-review(상세) → legal-risk(등급 평가) → docx-generator → ai-slop-reviewer

• 90_Output/legal/nda-triage-2026-W17.docx — 한 페이지 요약표 (회사명·위험도·핵심 이슈 3건)
• 90_Output/legal/nda-details/{회사명}.docx × 12 — NDA별 조항별 코멘트
• 협상 제안 문구 자동 생성 (조항별 수정 카운터안)

> 공급 계약서 리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개선안 만들어줘

1. 계약 종류: 공급·서비스·라이선스·총판
2. 자사 포지션: 공급자 / 구매자 / 양방향
3. 금액·기간: 월정액·일시불·자동갱신
4. 리스크 우선순위: 가격·하자보증·해지·SLA·지식재산권

contract-review(조항별 리스크 분석) → legal-risk(A/B/C 등급) → contract-drafter(개선안 초안) → docx-generator → ai-slop-reviewer

• 리뷰 보고서: 고위험 조항·불균형 조항·누락 조항 + 개선 제안 10건
• 개선된 계약서 초안 (변경 부분 빨간색 트랙체인지)
• 협상 카드 (우리 양보 가능 vs 절대 양보 불가)

> 우리 SaaS EU 진출 전 GDPR 준수 보고서 만들어줘

1. 데이터 처리 범위: 처리량·국가·민감정보 포함 여부
2.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명 여부
3. 현재 동의 절차: 가입 시 동의 / 별도 약관
4. 이전·보관 정책: EU 내 보관 / 한국 보관 (SCC 필요)

compliance-check(GDPR 7대 원칙 매핑) → marketing-compliance-kr(국내 정통망법 동시 검토) → docx-generator → ai-slop-reviewer

• GDPR 7대 원칙별 준수 여부 체크리스트
• DPA(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 표준 양식
• 위반 시 과징금 예상 + 우선 조치 5건

> B2B SaaS 표준 NDA 한·영 동시에 만들어줘

1. 상호 NDA / 일방 NDA
2. 유효 기간: 1·2·3·5년
3. 준거법: 한국 / 미국 (델라웨어·캘리포니아) / 영국
4. 분쟁 해결: 한국 법원 / 싱가포르 SIAC / ICC 중재

contract-drafter(한·영 병렬) → docx-generator(KR/EN 2 파일) → ai-slop-reviewer

• nda-{회사}-ko.docx + nda-{회사}-en.docx
• 한·영 조항 매칭 표 (번역 일치 검증)

아니오. 모든 법률 산출물은 변호사 최종 검토 필수. AI는 1차 초안 + 협상 카드 + 리스크 지도 작성용. ai-slop-reviewer는 표현 검수일 뿐, 법적 효력 보증 아님.

기본값: 회사명·서명자명 마스킹. AskUserQuestion에서 명시 변경 가능. 원본은 처리 후 자동 폐기.

예. marketing-compliance-kr이 마케팅 관련 모든 워크플로우에 자동 게이트. 야간 발송·과대광고·식약처 위반 자동 BLOCK.

Warning

법률 문서는 AI 생성만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AI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세요. 중요한 법적 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AI 생성 결과는 예비 검토용으로만 활용
• 법무 전문가 최종 검토 필수
• 관련 법규 최신 정보 확인 (법령은 자주 개정)
• 사정에 맞는 맞춤화 필요

• 사용 패턴 가이드 — 4가지 표준 패턴
• 운영 트랙 — 제안서·RFP 응답
• 이커머스 트랙 —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게이트
• moai-legal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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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공식 문서
• 대한변호사협회 계약서 작성 가이드